성착취로 물의를 빚고 있는 ‘nbunbang’ 도메인을 사용하는 디지털 교도소 등장

적법하지 않은 신상공개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비판에도 “국민을 공분 시키는 각종 사건 가해자들을 응징해야 한다”며 환호하는 네티즌들의 지지에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네티즌의 관심을 받고 있다.

7일 현재 이 사이트의 ‘범죄자 목록’ 게시판에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4명,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충남 천안의 40대 여성,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을 성착취한 n번방 가해자들,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등 집단 폭행해 죽음으로 몰고간 ‘태권도 유단자’ 3명의 신상을 비롯해서 150여명의 범죄자·사건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다. 이름, 사진은 물론이고 전화번호나 자택 주소, SNS 아이디까지 공개됐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 재판 스케줄부터 사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적혀있다. 운영자는 이들을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로 나눠 분류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소개글에서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이어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달라고 소개하고 있다.

‘수배 게시판’을 통해 다른 사건 피의자들의 사진을 메일, SNS 메시지 등으로 제보 요청을 하고 있는 운영자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서 n번방, 박사방 등 성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던 ‘@nbunbang’을 운영하다가 계정 정지를 당한 후 홈페이지 제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이 사이트에 대해 정보 불법 유출, 실정법 위반 등의 비판을 제기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교도소의 접속을 차단해달라는 민원이 3건 접수된 상태이지만 현재까지 접속이 가능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