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개발을 기존 은행 한정에 반대

크리스토퍼 월러(Chairman Christopher Waller)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는 17일 오하이오(Ohio) 주 금융정책 콘퍼런스에서 강연하면서 미국 재무부가 주도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규제 방안의 일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재무부가 주도하는 금융규제 당국 그룹인 President's Working Group(이하 PWG)이 최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대한 보고서의 핵심 견해를 설명하고 그 주장의 일부를 반박했다.

PWG는 결제시스템 장애, 대규모 사업자의 독점 등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다양한 위험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런 위험을 억제하고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제에 이용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발행을 기존 은행 등 보험에 가입한 예탁기관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지갑 공급자나 기타 제2금융권 중개자에게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크리스토퍼 월러(Chairman Christopher Waller) 이사는 발행자를 은행으로 한정하면 경쟁이 줄어 결과적으로 결제 효율이 떨어진다며 PWG의 규제안에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나는 은행만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을 할 수 있거나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익숙해진 낡은 구조 안에, 새로운 상품을 밀어 넣는 것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방식이나 사고방식으로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도입의 중요한 이점을 잃게 된다. 즉,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결제 공급자라는 측면에서 기존 은행에 대한 효과적인 경쟁상대로 작용하지만, 그 이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월러(Waller) 이사는 FRB는 지금까지도 「민간 부문의 이노베이션에 의해, 활기차고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해 왔다」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이노베이션은 은행 섹터 이외의 상업적인 문맥으로부터 태어나기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노베이션이 태어났을 경우, 명확하고 공평한 장소에서 경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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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장에 따르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규제 감독 틀은 필요하지만 이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위험에 직접 대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준비자산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 등 그 기능에 세이프가드를 둘 필요가 있는 반면 완전한 은행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주장이다. 은행 규칙은 결제뿐 아니라 대출 활동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만약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에 관련된 기업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 주지 않고 그 토큰을 매우 안전한 자산으로만 담보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구조 전체에 대해 감독을 받고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시스템이 보증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시가총액은 과거 1년간 5배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10월 현재 전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시가총액은 약 143조원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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