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원(FCA), 암호화폐(Crypto) 파생상품(CFD.옵션.선물) 판매 금지
소매 소비자에 대한 판매, 마케팅 및 유통도 금지
영국 금융감독원(FCA)는 특정 유형의 암호화폐(Crypto Currency)를 소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파생상품과 교환거래어음(ETN)의 판매를 금지하는 최종 규제을 발표했다.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이 제품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매 소비자들에게 가해지는 해로움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영국 내 암호화폐(Crypto) 파생상품(CFD.옵션.선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 기초자산의 고유한 특성, 즉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근거가 없다
- 2차 시장에서의 시장 남용 및 금융 범죄의 확산(예: 사이버 절도)
- 암호화된 가격 이동의 극심한 변동성
- 소매 소비자에 의한 암호 해독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 소매 소비자가 이 상품에 투자할 정당한 투자 필요성의 결여
이러한 특징들은 소매 소비자들이 이러한 상품에 투자한다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금지 배경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소매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FCA는 영국 내 또는 영국으로부터 활동 중인 기업들에 의해 규제되지 않은 전송 가능한 암호 해독제를 참조하는 모든 파생상품(즉, 차액에 대한 계약 - CFD, 옵션 및 선물)과 ETN의 모든 소매 소비자에 대한 판매, 마케팅 및 유통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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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규제 전송형 암호화폐(Crypto Currency)제는 '특정 투자'나 전자화폐가 아닌 토큰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유명 토큰이 포함돼 있다. 특정 투자는 법률에 명시된 투자 유형이다. 투자와 관련하여 특정 유형의 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FC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셸든 밀스(Sheldon Mills) FCA 전략경쟁 이사는 “이번 금지는 우리가 이러한 제품에서 소매 소비자들에게 끼칠 잠재적 위해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여기서는 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Crypto Currency) 분석을 신뢰성 있게 평가해야 하는 내재적 어려움과 함께 소매 소비자들은 암호화폐(Crypto Currency)를 거래함으로써 손실을 입을 위험이 크다. 우리는 이 일이 상당히 큰 규모로 일어났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금지는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이 금지령은 오는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 특정 유형의 암호화폐(Crypto Currency)를 소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파생상품과 ETN의 판매가 이제 금지됨에 따라, 소매 소비자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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