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 주최 공청회 “가상화폐 세제(tax system) 명문화 필요”

미국연방 세금징수 등을 집행하는 미국 국세청(IRS)이 지난 3일 가상화폐(cryptocurrency) 세제(tax system)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가상통화 기업 관계자로서 가상화폐 거래소 Coinbase 글로벌 세무책임자 Sulolit Mukherjee, Kraken 거래소 글로벌 세무책임자 Lisa Askenazy Felix, 대형 회계기업 RSM Tax LLP의 Jamison Sites와 John Cardone 등이 패널로 참여해서 규제당국 관계자들과 여러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패널리스트들은 일관되게 암호화폐 거래 등에 관한 “세제(tax system)의 명문화”를 주장했다.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규제는 불분명한 것이나 과도한 것이 있어 거래소의 관리부담 등이 우려되고 있다. Kraken의 Felix는 “이 행사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Coinbase와 Kraken 거래소 측은 미국 국세청(IRS)에 “미국의 세법에 준거해 어떠한 수속이 필요한가? 또, 그러한 수속은 어떠한 프로세스로 실시하면 좋은가”를 분명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회계기업 RSM의 Cardone도 “유저가 어떠한 세무 보고서를 이용하면 좋은가?” 등의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거래소 데이터 통합으로 거래정보를 표준화할 수 있거나, 규제당국의 관리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Coinbase와 Kraken 거래소 측은 이 구상에 대해서 회의 적인 반응을 보였다.

Kraken의 Felix씨는 데이터의 통합에 대해서 유저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해킹 리스크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Coinbase의 Mukherjee 역시 이러한 구상의 실현에는 높은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래소 자체가 유저의 세무 보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는 Kraken의 Felix는 이러한 기능의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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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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