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건의 소송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사용 확대

중국 스마트법원은 수백만 건의 소송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310만 건 이상의 중국 소송 사건이 블록체인 및 AI가 주도하는 스마트 인터넷 법원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했다.

이러한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심사위원 제도는 "미래의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은 비인간의, 가상의, AI로 작동되는 판사들과 여러 화면 앞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이 물리적으로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이 시스템은 또한 시민들이 문자나 주요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중국은 2017년 항저우( Hangzhou)에 세계 최초 스마트 인터넷 법원을 설립한 뒤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 등지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4월 장원 베이징 인터넷법원장은 법원이 AI와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해 판단을 내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I를 판결의 조수로 사용하는 경우 정확성보다 효율성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인간판사는 궁극적으로 공정한 판결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AI판사가 단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대법원은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된 증거가 법적 분쟁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관련 당사자들이 디지털 서명, 신뢰성 있는 타임스탬프 및 해시값 검증을 통해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들 자료를 수집해 저장하는 경우 인터넷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디지털 자료를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기술의 진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7만3200명의 변호사와 함께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스마트 법정’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고 알려졌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SmartCourt #AI #cryptocurrency #mining #Token #BTC #Drone #Etherscan #AML #Blockchain #데일리코인뉴스 #DailyCoinNews #bitcoin #stablecoin #Jamming #cyberattack #hacking #DLT #SatoshisGames #SmartContract #Crypto #Exchange #5G #DigitalWallet #Virtual #Libra #AI #Calibra #PublicChain #IoT #Hacker #SiliconValley #SatoshiNakamoto #Coinbase #Facebook #tradeWar #Libra #SEC #BTC #돈세탁방지법 #디지털화폐 #디지털ID #암호화폐지갑 #cryptowallet #googlepay #wallet #paypal #coinbase #ethereum #hacker #FinCEN #미중무역전쟁 #외국투자자 #금융시장개방 #디지털화폐법안 #Gemini #Paxos #itBit #Kraken #Bitstamp #Liquid #OkEx #Poloniex #bitFlyer #Bitfinex #USDT #Hacker #Coinbase #Reddit #BitMEK #Bitfinex

이제니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 데일리코인뉴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합니다(news@dailycoinews.com) -

- 기사에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사 등록시 비트코인 가격
BTC-USD : $ 7,125.40 USD (API by Bitfin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