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의장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특별 대책팀 구성

화폐 발행과 같은 업무는 본래 정부의 몫

James Lee 기자 2019-06-24 08:57 News DN 50.00

2019년 G7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프랑스를 포함해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자금세탁 대책과 소비자보호 등의 문제와 그 규제 등에게 G7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로 구성된 특별 대책팀을 만들고 있는 것이 로이터 보도로 밝혀졌다.

G7회원국은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의 7개국이다. 특별대책팀은 자금세탁 대책과 소비자보호 등의 관점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페이스북 리브라(Libra)와 같은 가상화폐에 관여해야 하는지를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 팀의 결성을 재촉한 한 요인은 페이스북 주도 개발의 가상화폐 리브라리브라(Libra) 프로젝트라는 지적이다. 페이스북은 지난주에 가상통화 리브라(Libra)의 백서를 공표해, 결제 수단으로서도 이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리브라(Libra)의 프로젝트의 지원에는 Visa나 Mastercard등의 대기업 금융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은행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리브라(Libra)의 발표에 대해서 가상통화업계 뿐만이 아니라, 각국의 정부도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이사장, 영국은행총재, 프랑스재무부도 우려를 표시했다.

금융회사가 아닌 페이스북이 은행처럼 금융업무를 하고 국가처럼 소버린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리브라(Libra)를 이용하는 자금세탁이나, 페이스북의 새로운 개인 데이터의 수집등도 불안 시 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 재무장관은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화폐 발행과 같은 업무는 본래 정부의 몫이라고 밝히고 테러자금 조달과 부정행위 전용 등 안전성 보장에 관한 요청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 중앙은행 이사장을 맡고 있는 Francois Villeroy de Galhau는 “우리는 기술혁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그에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에는 모두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가맹국 지역을 향한 암호자산의 감독법을 명확화 하는 ‘가이드 라인’을 새롭게 발표하며 돈세탁과 테러자금 공여 방지를 목표로 FATF 회원국 및 지역에 대해 각자의 규제 강화 및 단속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G7, FATF(G7국가들 포함)는 가상화폐 업계에 보이는 비리의 대책을 가속화하고 있어, 리브라(Libra)를 포함한 가상통화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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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 2019-06-25 14:47

점점 글로벌적인 포커스가 커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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