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정착에는 미 SEC의 법적 지원이 중요

미국의 SEC(증권 거래 위원회)는 미국 현지 시간 5월 31일 SEC본부가 있는 워싱턴 DC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관한 핀테크 포럼을 개최했다.

미국의 블록체인 기업 R3과 미국 대형금융기관 피델리티, 세계4대 감사법인 Ernst&Young, IBM등에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업계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주목 받았다.

SEC 주최 이번 핀테크 포럼의 화제는 ‘규제’였다.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규제를 어떻게 정비해 나갈지가 논의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규제 당국이 정한 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적절한 규제의 중요성에 대한 발언을 많이 나왔다.

미 SEC에서는 위원장인 Jay Clayton도 참여했으며, 그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통화의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여러가지 장벽은 있지만, 지금까지 어땠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에 도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혁신을 진행시키려면 SEC도 업계를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SEC의 커미셔너 Hector Pierce는 “기술이 낡아도, 새롭게 있어도 리스크는 존재하므로 과감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지금이라는 시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핀택의 장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포괄적인 규제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노베이션과 금융 기술의 전략 중추(FinHub)는 미국의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업계도 이른바 핀텍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SEC발의 법적 지원 부문이 중요하다. SEC는 DLT 기술(가상통화 포함)이나 금융 어드바이스, 디지털 마켓 금융업무나 AI 등의 핀텍 관련 규제 및 제도화의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FinHub의 책임자 Valerie Szczepanik는 이번 포럼에서, 향후 블록체인이나 가상통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규제를 정돈하려면 기술자나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빠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 규제의 정비나 투자자 보호 체제는 충분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최근 개정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법안이 통과됐고 2020년 4월부터 시행한다. 2017년의 거품기 등과 비교하면 규제하는 쪽도 지식을 저장하고 체제가 정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Szczepanik가 말한 대로 향후도 규제를 하는 측과 기술에 종사하는 측의 논의는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가상통화 거래소 등의 업계 측도 룰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가상통화거래소나 업계 측도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을 축적해 온 규제 당국과 업계가 충실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으며 이번과 같은 포럼이 얼마나 업계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 데일리코인뉴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합니다(news@dailycoinews.com) -

- 기사에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저작권자ⓒ Daily Coi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등록시 비트코인 가격
BTC-USD : $ 8,743.97 USD (API by Bitfinex)

2 0 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