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전세계 미국의 위계를 뒤흔들 파괴력 지녀

미국의 외교정책, 세징수, 법집행능력 등에 대해 위협

미국 국가만의 헤게모니 논쟁은 아닌 듯

이지나 기자 2019-05-10 14:22 News DN 50.00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회의에서 민주당 Brad Sherman의원은 미국에서의 가상화폐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 제출을 제안하고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Sherman의원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우위성은 미 달러에 준거하는 국제금융에 있으며 가상화폐는 그 지위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석유 매매 등 국제금융 관점에서 가상화폐 구입 금지는 필요하다. 가상화폐의 비중앙집권적 성질은 미국의 외교정책, 세징수, 법집행능력 등에 대해 위협이며 미국 전체의 법적 지배 자체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Sherman 의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나라의 권력 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해서 가상통화 규제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 규제는 바로 가상통화 인정으로 여겨지며 빗장이 열린 흐름은 다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권력은 잘 알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과거 정치인들은 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테러리스트나 마약밀매, 자금세탁에 이용된다고 지적해왔으나 Sherman 의원이 이번에 주장하는 부분은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즉 “미국의 국제위계를 흔들 수 있는 존재라는 이유”로 국회 법안으로 금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오늘, 미 재무성 소속의 FinCEN(금융범죄 수사망)은 가상 통화 분야에서, 자금세탁 대책법(BSA)의 단속 대상에 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 가이던스는 월릿서비스와 ICO, dApps 등의 분야에서 자금운반업에 해당하는 표준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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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 2019-05-12 16:35

잘 보고 갑니다

Lucas 2019-05-12 15:10

잘 보았습니다.

Coin 시황
AXVECO 2019-05-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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