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아베 총리, "암호자산, 성장 가능성 연구해나갈 필요 있다"

일본 아베 총리가 1월 7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予算委員会)에서 "암호화폐를 국제적 동향을 토대로 할 때 암호자산으로 부르고 싶다. 금융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했다.

아베 총리는 이 날 후지마키 타케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하고, "최근 창설한 ‘샌드박스 제도(현행법의 규제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특구에서 신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해 어떤 국내 벤처기업이 암호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는 등, 이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벤처기업이 우리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암호자산과 블록체인 분야는 저 또한 공부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무엇으로 세계를 이길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 분야는 정부와 무관하게 벤처 중심으로 민간의 역동적인 발상에 의해 발전해 왔다.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는 시대에 정부가 이 분야라고 단정짓는 것은(현시점에서는) 할 수 없지만 지적받은 것처럼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을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후지마키 의원은 ”세계에서는 약 20억 명이 은행계좌 없이 세계 경제에서 고립돼 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구입하려고 해도 페소(필리핀 통화)를 보낼 수 없다. 하지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등 큰 가능성이 있다.”며 아베 총리에게 암호화폐의 실용성에 대한 추가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암호자산에 활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핀테크 등의 분야에는 큰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한다. 기술의 안전성 확보 등은 필요하지만,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주체가 이 활용에 도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정유출 사건 등) 취급 업체가 문제가 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혁신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잡으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후지마키 의원은 모테기 장관에게도 “명목 GDP 성장률로 다른 나라에 크게 뒤지는 등 일본내 산업 성장이 부진한 가운데 인터넷의 다음혁명으로 여겨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는 일본 미래의 일거라고 여겨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모테기 장관(경제 재생 담당)은 "암호화폐와는 별개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문제 등 다양한 보안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일본은 자동차산업에서는 세계 제일이다. 앞으로 발전하는 자동주행 센서나 카메라 등 일본의 기술은 중요하고 차세대의 모빌리티(이동성)또한 그렇다. 또한 일본의 건강보험제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각 개인에게 적합한 치료, 예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차세대의 헬스케어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후지마키 의원은 "모테기 장관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동전 양면과 같은 관계”라고 설명했다.

후지마키 의원은 "1월 14일에 일경신문에는 ‘AGFA 과점의 폐해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강력한 응용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면 블록체인의 보급은 단번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눈앞에 있는 거대한 비즈니스 찬스라는 기사가 게재된 바 있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의 세절 문제 등으로 발전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경택 기자 (mcqingze@gmail.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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