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암호화폐 산업 육성’으로 입장 바꿔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던 프랑스가 최근 들어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정책을 잇달아 선보이면서 프랑스의 입장 변화에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4월26일(현지 시간)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45%에서 19%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 프랑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기존에 투기 자산으로 인식하던 암호화폐 매매 수익을 ‘동산(Moveable Property)’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법률상 동산을 처분하여 얻는 소득의 19% 고정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단, 채굴을 통해 벌어들이는 암호화폐 소득은 세금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매매차익을 얻는 경우에만 세금인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지난 3월 재무부 주도로 ICO허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들어간데 이어 이제는 과세율마저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암호화폐 관련 전문가들은 “프랑스 당국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에서 우호적으로 변화했다. G20에서도 암호화폐 규제를 강하게 주장하던 프랑스의 입장 변화가 다른 나라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 관계당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암호화폐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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