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사회적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함께 4월 18일(목)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3기 인공지능(이하 ‘AI’) 윤리‧신뢰성 포럼’(‘AI전략최고위협의회*’ 윤리‧안전분과)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AI전략최고위협의회)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 차원에서 출범한 협의회(공동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관, 태재대 염재호 총장)

최근, 멀티모달 기술 등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속가능한 AI 혁신의 전제로 AI 윤리‧신뢰성이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가 포럼위원장을 맡고, 학계‧산업계‧법조계‧공공‧시민사회‧국제기구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을 구성하여 AI의 사회적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오늘 출범한 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은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이하 ‘최고위협의회’) 윤리‧안전분과로 운영된다. 포럼은 최고위협의회와 연계‧운영하여 AI 윤리‧신뢰성 분야 범부처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과제를 구체화하여 민관이 함께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정부 AI 윤리사업 핵심과제로 민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한 ‘AI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채용분야)’, AI 서비스의 윤리적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AI의 윤리적인 개발‧활용을 장려할 수 있는 ‘AI 윤리영향평가’ 프레임워크, 일반인의 AI 이해와 AI 활용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AI 윤리교육 교재 등을 공개하였다.

특히, 최근 오픈AI 소라 등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범위가 기존 텍스트 생성에서 영상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뮌헨 안보회의 ‘기만적 AI 사용방지를 위한 기술 합의문’(’24.2.16.) 발표, 유엔총회 ‘AI 결의안’ 채택(’24.3.21.) 등 AI 관련 글로벌 논의가 활발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내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향후 격월로 포럼을 운영하여 AI 윤리‧신뢰성 관련 글로벌 논의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AI 산업 현장에서의 윤리‧신뢰성 확산방안과 생성형 AI의 악의적 활용을 완화‧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최근 전세계 AI 분야의 경쟁적 투자 확대로 AI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진화 방향은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생성형 AI 기술로 촉발된 AI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점에서, AI 발전과 공존 가능한 AI의 전제는 윤리와 신뢰”라며,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AI 윤리‧신뢰성 포럼이 사회적 논의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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