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도약 방안을 위한 AI 최고위 거버넌스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4일(목), 민·관 AI 최고위거버넌스인『AI전략최고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AI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며 AI가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의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부상 중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의 AI 분야 경쟁적 투자 확대와 더불어 주요국은 대규모 정부예산 지원*, 국가전략 수립 등을 앞다투어 발표하는 등 AI 경쟁력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 (예) 이탈리아 : AI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10억유로 기금조성 추진(총리, ‘24.3)

우리나라 역시 그간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정책에 반영‧활용하기 위해 분야별(AI반도체, 법·제도, 윤리, 인재양성 등)로 민·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오고 있었다.

* [AI반도체]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22~), [법·제도] AI 법제정비단(’20~), [윤리안전] AI 윤리포럼(’22~), [인재양성] 디지털인재양성 얼라이언스(‘22~)

그러나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 중이다. 이에 기존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포럼, 자문위원회, 협의체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공감대 아래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하였다.

* (예) 생성형 AI에 따른 가짜뉴스 생성 확산은 산업 분야를 넘어 문화·정치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윤리’, ‘법·제도‘, ’산업진흥 저해’ 등 측면에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출범하였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또는 일부 신설)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100여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어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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