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이 아닌 통화라고 판단하라” XRP(리플)에 대한 청원 등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리플)을 유가증권 위반으로 제소하자 암호자산(가상화폐/Cryptocurrency) XRP를 통화로 인정해 달라는 진정서가 미국 정부에 접수됐다.

제출자는 자신을 「J.W.」라고 자칭하며, 미국 재무성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이미 XRP를 통화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유가증권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SEC는 본래 보호해야 할 투자가에게 손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소송의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SEC의 제소 후 미국 대기업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복수의 사업자가 XRP의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등의 대응으로 그 영향은 일부의 일본 거래소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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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는 각 기업이 SEC의 움직임에 준하는 대응을 함으로써 암호통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XRP 보유자에게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SEC에 소송을 취하하도록 요구하며, 정부에는 FinCEN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진정서는 온라인 청원이다. 정부가 원하는 문제를 입력해 30일 안에 10만개의 서명을 받으면 60일 안에 정부로부터 정식 판단이 발표된다고 한다.

2020년 12월 29일 공개된 진정서는 현재 1만4668개의 서명이 접수됐다. 추가로 필요한 서명은 8만 이상이고 기한은 1월 28일로 설정되어 있다.

한편 SEC의 소송에 대해 XRP(리플)은 이번 제소가 SEC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시장 커뮤니티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하고 2~3주 내에 XRP(리플)사의 공식 반론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오는 2월 22일에 재판의 전 단계가 되는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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