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엄격히 규제돼야" EU 5개국 재무장관 공동성명 발표

유럽연합(EU) 5개국 재무장들은 지난 금요일(현지 시간 11일) 회의를 열고 EU 내에서 “가상화폐(Cryptocurrency)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경제금융 분야를 논의하는 비공식 회합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5개국 재무장관들은 유럽위원회에 명확한 규제가 이뤄질 때까지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유럽연합(EU)에서 운용해서는 안 되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규제하는 엄격한 규범 설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만약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EU권 내에서 운용될 경우 유로화 또는 다른 EU 국가들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에 1 대 1 비율로 고정해야하며, 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뒷받침이 되는 자산을 EU가 승인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규칙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EU의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돈세탁 등 불법행위에 가상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EU는 매우 강력하고 명확한 규범 마련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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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럽연합(EU)는 몇 주 안에 암호화폐(Cryptocurrency) 전반에 대한 중요한 규제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EU 정책에 특화된 독립매체 EURACTV가 보도한 정보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이미 167쪽에 이르는 초안 문을 이미 준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법적 확실성 제공, 이노베이션 촉진,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과 시장 성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새 규칙의 목적이다.

중앙은행이 개발하는 디지털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에 대해서는 이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금융 시스템에의 리스크에 따라 요구하는 요건도 달라지는 것 같다.

위험이 낮다고 생각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요건은 비교적 적어지지만 전자화폐나 토큰에 대해서는 의무, 감독, 제재 등 시스템 면에서 규제가 엄격해진다는 것이다.

일례로 가상화폐 개발자는 발행자, 토큰, 거래 플랫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기재한 '화이트 페이퍼'를 작성해 운영 개시 전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리브라(Libra) 협회나 기타 전자토큰 발행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토큰을 현금이나 크레디트로 상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자산 소유자에게 이자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 즉 유럽중앙은행(ECB)만이 통화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 권한은 이른바 '리브라(Libra)'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에 의해서도 위협받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리브라(Libra)는 각국 정부기관이 금융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함에 따라 올해 4월 프로젝트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기존의 복수 통화를 증명으로 하는 「바스켓형 리브라(Libra)」는 보류하고, 개별의 법정 통화와 링크하는 「단일형 리브라(Libra)」의 모델로 변경했다. 미국 달러화와 연결되는 「리브라 USD」, 유로화에 대응하는 「리브라 EUR」, 영국 파운드화에 대응하는 「리브라 GBP」, 싱가포르 달러에 대응하는 「리브라 SGD」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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