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Trump) 정부, 가상화폐(Crypto) 수사로 조직 재편성을 제안

미국 트럼프(Trump) 정부의 2021년도 “예산 교서”가 발표되면서 가상화폐(Cryptocurrency)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시크릿 서비스를 재무부 관할하에 두도록 조직을 재편성하는 방안를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교서"는 매년 2월경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고 다음해 예산 편성 방침을 제안하는 문서이다. 다만 대통령은 예산법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요청으로 작성되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우선사항을 나열하는 정치문서로 이해할 수 있다.

시크릿 서비스는 원래 재무부 산하에 두고 있었지만 2001년 미국 테러 사태 이후 미국에는 국토안전보장국(DHS)이 설치되었고 그 당시 시크릿 서비스도 재무성에서 국토안전보장국(DHS)으로 이관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은 시크릿 서비스가 가상화폐(Cryptocurrency)와 금융시장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부는 또 테러자금 조달을 막고 비리 국가와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며, 금융범죄를 색출하고 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능력을 얻게 된다고 예산안은 설명했다.

시크릿 서비스는 미국 대통령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유명한데 업무 중에는 사기나 화폐 위조 등 각종 금융범죄 조사도 포함돼 있다.

예산교서에는 가상화폐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호접속성 등 지난 수십년간 기술적 진보로 금융범죄와 인터넷상 범죄가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조달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기술해 사이버범죄 단속을 더욱 강화하려는 자세의 배경을 엿볼 수 있다.

재무부에는 금융비밀 관련법 하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위반을 감시하는 자금세탁 감시기관인 금융범죄법 집행네트워크(FinCEN)가 존재하고 있어, 이 기관이 시크릿 서비스를 통한 암호화폐 관련 수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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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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