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블록체인? 무조건 '옛 것은 나쁘고, 새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중기부 액셀러레이터! 세한대 박항준 창업전담 교수의 크립토단상 23편]

농수산물 이력 추적을 블록체인으로 하겠다는 주장을 자주 듣는다. 인감증명서나 병원 데이터 등을 블록체인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얘기도 있다.

이즈음에서 우리는 공공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은 유지비가 매우 비싼 시스템이다. 내 건강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의료보험공단의 데이터 서버는 백업 포함 2~3대면 된다. 그러나 만일 내 건강 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에서 보관하고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수백, 수천 개의 서버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야 한다. 유지비가 측정 불가능하게 증가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분야는 데이터의 해킹 결과가 치명적인 계좌 및 잔액, 거래내역 등에 한정되어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농수산물 이력추적을 굳이 블록체인으로 하겠다는 시도가 있다. 심지어 특허데이터,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블록체인화에 대한 노력들도 있다고 들었다.

그동안 해커에 의한 해킹 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렇게 치명적인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랬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은행, 행정전산망 모두가 놓여 있는 중앙전산화는 모두 위기이며, 모두 블록체인으로 대체해야 할지 모른다.

기존의 시스템을 무조건 대체하는 것이 아닌 블록체인만이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무조건 ‘옛 것은 나쁘고, 새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값 비싼 블록체인을 쓰는 것은 탈중앙화에 의한 투명성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함은 맞다. 따라서 그 중요성이 비용보다 더 높은 분야에만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간 불투명성으로 인해 지출되거나 손실 입은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블록체인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권사업에 대한 비리, 비자금, 불법거래, 인허가에 대한 비용,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비용 및 각 항목별 시간적 손실들이 ‘사회적 비용’들인데 이 사회적 비용이 값비싼 블록체인 유지비용보다 높은 분야를 찾아야 한다.

그런 분야에서 최적의 ‘공공블록체인’ 비즈니스모델이 탄생할 것을 기대해본다.

 

박항준 세한대 교수 (danwool@naver.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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