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사회,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법 최종 버전을 승인

유럽연합 이사회가 지난 5일(한국시간 6일) 회의 후 발간한 문서에 따르면, 상임대표위원회(COREPER)는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법안의 최종 버전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브뤼셀에 있는 EU 회원국들의 공관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이 법안 및 기존의 발의 된 암호화 자산 시장 패키지(Markets in Crypto Assets package)를 승인하는 것은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

COREPER(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는 이사회 각료회의를 위한 의제를 준비하고 일부 절차적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유럽의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통화위원회(ECON)에 대한 서신에서 이미 지지 의사를 전달받았다.

COREPER 의장인 에디타 흐르다(Edita Hrda)는 서한에서 “유럽 연합이 첫 의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채택한다면, 이사회는 조약 제294조 제4항에 따라 유럽의회의 입장을 승인할 것이며, 이 법은 유럽의회의 입장에 부합하는 문구로 채택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위원회의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패키지 초안은 EU의 복잡한 입법 과정의 3대 주요 기관인 의회, 이사회, 위원회가 올해 초 블록체인 기반 암호 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안의 본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암호화폐 자산(Crypto Asset)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일련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에도 합의했다.

한편 MiCA는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2022년 말로 예상되는 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발효된다. 그러나 많은 조항이 2023년 말이나 2024년 중반에 적용될 것이다.

이 법안은 연합 전역의 고객과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암호화폐 자산(Crypto Asset) 발행자와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주 유럽의회 의원들은 회원국에 암호화폐 자산(Crypto Asset)에 대한 효과적이고 획일적인 과세 규정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Reporter Jenny Lee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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