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는 은행 시스템 안정성 향상에 도움”

미국 재무부 7월 12일자(한국 시간 13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도입에 관한 연구 결과 논문을 발표했다.

금융 위기가 심화되면 개인은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빼내는 것이 기본 패턴이지만, 잘 설계된 CBDC는 그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금융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CBDC의 긍정적인 역할 두 가지 제시했다.

첫째, 은행들이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출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만기 변환을 수행하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역기능이 발생할 경우 재정적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위 모델에서는 CBDC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은 예금자들에게 "유동성 쇼크 경험"을 낮게 만들어 시중은행에 기본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준비 부담금을 줄여준다. 그러므로 CBDC는 금융 시스템에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CBDC에 대한 민간 금융 협정의 조정은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하기 보다는 안정화하는 경향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정보 효과에 기초한다. 을에 위치에 있는 일반 은행들은 감독 당국으로부터 개입을 피하기 위해 은행의 유동성 위험 등 여러 사실을 숨기려고 할 수 있다. 불리한 정보를 숨겨 늑장 대응으로 이어지면 위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반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특성은 정책 입안자가 단순히 은행에서 고객 자금이 인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금이 전환되는 상황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 문제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위기에 대한 더 빠른 정책 대응을 허용함으로써, 이 정보 효과는 CBDC가 금융 안정성을 악화시키기 보다는 개선하려는 경향이 있는 또 다른 통로라고 강조한다. 다만 이 보고서는 금융 위기의 발생 시 CBDC에 상한 수수료 또는 기타 제한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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