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 정부에 가상화폐 규제 정책제언

미국 바이든(Biden) 대통령이 지난 3월 승인한 가상화폐(Cryptocurrency) 관련 대통령령에 따른 활동 중에 있는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는 미국상무부에 가상화폐가 가져올 혜택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정책을 제안했다.

"비트코인(BTC)과 같은 가상화폐(Cryptocurrency)는 중개업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매우 낮게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결제 프로토콜 이용 확대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의 거래 비용도 낮추고 기존 금융기관에도 수수료를 낮추도록 경쟁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란?

비트코인(BTC)의 트랜잭션 처리 능력을 해소하기 위해 레이어2를 이용한 오프체인 기술이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하면 혼잡하기 쉬운 블록체인 밖에서 거래를 할 수 있어 거래 고속화와 수수료 절감으로 이어진다. 거래의 고속화나 수수료 삭감이 실현되면 소액결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그에 따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외에 비트코인(BTC) 추적 가능성은 금융범죄 등으로 얻은 부정한 부의 몰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공정한 규제의 틀 아래 암호화폐(Crypto) 마이닝(채굴) 산업이 미국에서 발전할 것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itcoin Policy Institute)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틀의 원칙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내세웠다.

- 규제 당국이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것을 피한다

- 새로 탄생한 산업을 해치지 않도록 라이트 터치 규제를 실시하다

-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세계의 비트코인 산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다

우선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의도는 시장의 공정성에 관련돼 있으며, 디지털 자산과 그 이자율 상품을 위한 증권법의 틀은 명확하고 공정한 것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 또는 상품인 비트코인(BTC)은 자유로운 스팟 시장, 충분히 규제된 파생상품 시장, 스팟 ETF를 포함한 안전한 금융 인프라에서 다른 상품처럼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라이트 터치 규제란?’ 사이버 범죄·돈세탁에 관련된 규제는 혁신적인 결제 기술에 임하는 기업의 참가를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한의 자산매각의 세금 면제가 회계상의 번잡함을 피한다.”

아울러 '세계 비트코인(BTC) 산업'에 대해서는 셀프 커스터디 등 인권으로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비트코인(BTC) 사용 방법을 보호하고 해외 독재주의적 정부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논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 달러를 세계에 유통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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