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발행 법”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다

미국 짐 하임스(Jim Himes) 하원의원은 “이제 의회가 미국 CBDC 발행을 위한 권한 부여 법안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통과시키는 과정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Winning The Future of Money” 백서를 발간했다.

하임스(Himes)의원은 발간한 백서에서 정부가 금융 기술 혁신에서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의 롤아웃을 모색하기 시작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또한 정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는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과 통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대안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가 기존 법정 통화와 비교할 때 투명성, 보안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제시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했다. 의회가 제정한 CBDC에 대한 모든 규제 프레임워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참여금융기업 이'이 지침을 제정하면서 중개업자가 지갑 소지자의 신원을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강력한 사용자 식별 프로세스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이 혁신을 수용하기 위해 더 오래 기다릴수록, 우리는 외국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에 뒤처집니다. 이제 의회가 미국 CBDC를 승인할 법안을 검토하고 진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CBDC) 발행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차트]

미국 정부 내의 다른 기관들과 부서들은 관계자들이 디지털 달러를 출시하기로 결정할 때 디지털 달러(CBDC)의 가능한 여향에 대해 연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소매 CBDC의 통화정책 이행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대차대조표 초기 조건에 크게 좌우된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했다.

“Monetary policy implementation from a retail CBDC are highly dependent on the initial conditions of the Federal Reserve’s balanc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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