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디지털 자산 지급 금지(Ban Digital Assets as Payment) 법안 발표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 입법자들은 크립토(암호화폐)를 러시아에서 해외 무역을 위한 적절한 과세 대상 투자 자산이자 가능한 도구로 완전히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의회는 다가오는 규제 전환에 디지털 금융 상품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는 창구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 의회 하원인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회의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위원장은 어떤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위해 “디지털 금융 활동(DFA)”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루블(Ruble)은 러시아 연방의 공식 통화 단위이다. 앞서 언급한 조항은 러시아 연방의 영토에 다른 화폐 단위나 화폐 대리인의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 금융(DFA)”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기존 법안을 참조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운영은 여전히 국내에서 합법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새로운 이 문서는“디지털 금융 활동(DFA)” 금지를 공식화하고 DFA 거래소 관리자들에게 금전적 대리로서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사용과 관련된 어떠한 거래도 금지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금융자산을 발행하는 금융플랫폼, 투자플랫폼 또는 정보시스템으로 지금가지 모호하게 정의되는 '전자플랫폼' 개념도 도입했다. 전자 플랫폼은 국가 지급 시스템의 대상으로 인식될 것이며 중앙은행의 등록시스템에 등제되어야할 의무가 있다. DFA를 이용한 모든 주요 사업(제작, 유통, 교환, 무역)은 자체 등록시스템을 갖춰야한다.

한편 기존 “디지털 금융 활동(DFA)”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에 시행되었다. 2022년 5월, DFA에 대한 조세 개정안은 주 의회에서 첫 번째 심의를 통과했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두 개의 중요한 법안은 입법 과정을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에 관한 법안"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규정하는 반면, "러시아 연방의 체굴(Mining)에 관한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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