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가 촉발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요구"에 힘실려

[사진: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당·정·업계가 어제 24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테라USD(UST) 및 암호화폐(가상화폐) 루나 폭락에 대한 디지털 자산시장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을 주제로 모임을 개최하고, 정부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회의에서 한국금융위원회(FSC)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은 UST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루나 공급이 급증한 이 사건을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루나 폭락 원인에 대해서는 해외 자금 유입 증가와 하강 트렌드 투기 수요가 겹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사건이 터지기 전인 6일 현재 국내 이용자 수는 10만명, 보유 토큰 수는 317만이었으나 사건 이후 가격이 하락할 무렵보다 보유자 수와 보유 토큰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암호화폐(Cryptocurrency) 시장 전체의 침체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간접적인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가들도 규제 강화를 시사하고 있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시장 동향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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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운용 개선 방안을 암호화폐 업계가 자체적으로 준비하도록 지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에 관한 화이트페이퍼나 평가리포트 등 충분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나, 가격급락 등의 파동이 일어났을 때의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려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회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FSS)은 테라 블록체인 관련 기업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검사에서는 테라의 블록체인 관련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경우 서비스 운영관리 상황, 자금인출 상황, 이용자 보호조치 유효성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테라 위기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 낮지만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이동을 막기 위해 토큰 발행자나 관련된 토큰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업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거래소에 토큰이 상장할 때의 평가나, 투자자 평가, 지속적인 조사·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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