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outh Korea) 의회(Parliament), 암호화폐(Digital Asset)의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토론회가 개최됐으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뉴스핌,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바람직한 과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 여야 주요 의원 및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오회장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진입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디지털 사회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향은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식시장의 과세 시기는 내후년일 뿐 아니라 기본 공제액 또한 가상자산에 비해 훨씬 크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형평성 차이로 가상자산 시장은 위축될 우려가 크고,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30 MZ세대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희망을 또 한 번 꺾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주식시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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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문제가 여의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과세 유예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또다시 확인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저항이나 탈세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정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라는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무작정 과세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후덕 기재위원장, 여야 가상자산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기재위 양경숙 민주당 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관련 인프라가 조성된 후 과세가 합리적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송인규 고려대 겸임교수, 이동건 한밭대 교수,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경 협회 세제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동건 교수는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상 새로운 종류의 가상자산은 계속 등장하지만, 관련 법은 단순 나열식으로 가상자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먼저 제시되어 납세자들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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