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재무장관에게 FinCEN의 암호화폐(Crypto) 규제 안에 수정 촉구

Pat Toomey 미국 상원의원이 Janet Yellen 재무장관에게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FinCEN)가 제안한 암호화폐(Cryptocurrency) 규제와 금융행동대책위원회(FATF)가 발행한 지침 채택 계획 등에 대해 "중대한 수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inCEN과 FATF의 제안이 불법 행위를 위한 암호화폐(Cryptocurrency) 오남용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채택될 경우 금융 기술(fintech), 미국인의 근본적인 프라이버시, 불법 행위를 퇴치하려는 노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Pat Toomey 상원의원은 "금융 혁신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와 금융서비스 접근성,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믿는다.

이어 핀센FinCEN이 제안한 암호화폐(Cryptocurrency) 규칙이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두 가지 핵심 이유를 들었다.

첫째, "미국 달러 거래에 대한 기존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암호화 거래에 대해 "부담스러운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구사항"을 부과할 것이다.

둘째, FinCEN의 제안된 규정은 불법 행위와 싸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 개인 프라이버시와 금융 기관과의 거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악덕 행위자들이 금융 기관과 연계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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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원의원은 USD 거래에 대한 일부 보고 요건이 40년 넘게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달러화 요구사항은 더 이상 불법 행위를 식별하기 위해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는다"며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달러 거래에 적합한지"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달러를 활용한 거래보다 더 쉽게 추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FATF의 규제로 암호화폐(Cryptocurrency) 거래가 금융기관에서 멀어지게 돼 법 집행 및 분석 기업의 불법행위 파악 및 추적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 FATF는 규제를 보장하는 거래와 기업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Toomey 의원은 옐런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금융 혁신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해야 한다"며 "금융 혁신이 번성하고 미국인들의 사생활이 존중되도록 불법 활동을 식별하는 데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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