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Biden) 행정부, 투자자 보호와 부정거래 방지 위한 감독 강화 추진

투자자들이 '마음껏 고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

Reporter Gina Lee 2021-05-27 04:36 News DN 50.00

미국 바이든(Biden) 행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부정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암호화폐(Cryptocurrency) 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암호화폐(Cryptocurrency) 자산의 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급락에 따른 큰 변동성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 가운데 백악관 관계자와 국회의원, 중앙은행 등이 암호화폐(Cryptocurrency) 규제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백악관 관리들이 이달 초 재무부로부터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초래한 위험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두 사람을 인용했다. 통화 통제국(OCC)과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을 포함한 연방 규제 기관도 참여하였다.

바이든(Biden) 행정부 관리들은 암호화폐가 불법 또는 테러 활동의 자금조달에 사용될 수 있는지 등 암호화폐(Cryptocurrency) 시장과 관련된 감독상의 잠재적 '갭'을 연구하고 있으며,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일부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최근 탈세 단속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Cryptocurrency)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제안을 공개했다.

연방 규제당국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그 위험이 감시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 감독 강화는 물론 투자자들이 '마음껏 고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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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은행 관계자들과 의회 의원들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 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해왔다. 하원은 그동안 상원에 보내온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 규제당국에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규칙을 연구하고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Randal Quarles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대표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는 "우선순위"에 속한다.

최근 시장 불안으로 비트코인 채굴 환경영향 등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도 암호화폐를 통해 범죄자들이 적발 없이 돈을 송금하기 쉽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가 더 필요하고 암호화폐(Cryptocurrency) 거래소도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 의회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짐 하임스(Jim Himes) 의원은 의회가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으로는 조만간 어떤 암호화폐 등록도 의회에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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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고고 2021-05-28 14: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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