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Terror)사건이 주된 원인으로 암호화폐(Crypto) 거래 규제 전면 강화

프랑스 정부가 암호자산(Vritual Asset) 거래와 거래소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국의 암호화폐(Cryptocurrency)협회 ADAN의 Simon Polrot 이사장은 언론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프랑스의 재무성으로부터 규제 강화에 대해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내용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KYC(고객인증)를 강화하고 업체가 모든 가상화폐 거래(트랜잭션)에 대해서도 KYC를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법령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규제상 거래에서의 KYC는 1,000유로 이상 가상화폐와 법정통화 간 거래로 한정돼 있지만 강화체제가 이뤄질 경우 0유로 이상의 모든 가상화폐 관련 거래도 KYC의 대상이 된다.

또 법정화폐를 다루지 않고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간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래소도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도 법령 내용에 포함된다. 한편 향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는 기간이 주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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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등록해야 하는 업체는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커스터지 서비스 제공 업체뿐이었다. 이 업체들은 12월 18일까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으면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다.

프랑스 재무부의 이러한 규제 강화 이유는 프랑스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테러사건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테러사건 때 사건 발생 몇 주 전 프랑스 경찰당국은 가상화폐(Cryptocurrency)를 테러자금 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슬람 과격단체 29명을 체포한 바 있다.

프랑스의 일부 가상화폐(Cryptocurrency) 업체가 터키나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과격파 관련 인물에게 가상화폐 비트코인(BTC)을 이용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 발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테러사건 발생 후 프랑수아 브뤼네 프랑스 재무장관은 TV 연설에서 가상화폐(Cryptocurrency) 이용이 테러자금 대책의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자금줄을 통제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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