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서인 Joe Biden에 암호화폐(Crypto) 지원과 스테이블코인 규제강화 촉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Maxine Waters 의원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정된 Joe Biden에게 서한을 보내 통화감독청(OCC)에 의해 발행된 모든 암호자산(Virtual Currency) 관련 규제 가이던스를 철회하고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감시를 강화를 촉구했다.

Maxine Waters 의원은 이 서한에서 트럼프(Trump) 행정부 하에서 실시된 정책 중 개선해야 하는 점을 정밀히 조사하여 서한에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서 암호화폐(Virtual Currency)에 관한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트럼프(Trump) 대통령으로부터 통화감독청(OCC)의 차기 장관으로서 지명된 Brian Brooks는 가상화폐(Cryptocurrency)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가이드라인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출신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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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는 은행이 암호화폐 카스터디를 가능하게 하는 해석문서를 발표했고, 9월에는 연방에 공인된 은행이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고객을 대신해 은행이 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문서를 공표했다. 이는 은행의 가상화폐 업계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이 STABLE이라고 칭하는 법안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발행하기 위해 은행설립허가서를 취득하고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것, 또 취득 후에도 계속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만약 법률로 통과되면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기업이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상화폐 지지파인 Tom Emmer 의원은 이노베이션 보호에 부적당한 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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