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NDAA), 암호화폐(Crypto) 머니론(AML) 대책 강화 가능성 대두

미국 의회가 국방예산안에 암호화폐(Cryptocurrency) 및 블록체인과 관련한 반자금 세탁 조항을 부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Senator Mark Warner는 국방수권법(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반자금세탁법이 포함된 것에 찬성를 표하면서 이 법률에서 코인과 통화의 정의에 암호자산(Virtual Asset)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예산의 큰 틀과 주요 국방정책 방침을 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되는 법률.법안으로 상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 성명에 따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Maxine Waters씨는 샌디에이고의 Juan Vargas 의원이 "약물·매춘 거래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시장 및 암호화폐(Cryptocurrency) 악용의 대처에 한층 더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규제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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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에 블록체인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연구·개발비를 포함시키는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다.

의회는 이전부터 국방수권법(NDAA)에 분산형 대장기술(DLT)의 군사 이용에 관해서 미국 국방성에 의한 보고서의 작성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해 왔다.

이 문구 기재가 배제돼 국방수권법(NDAA) 최종 초안에서 삭제됐지만, 이번 주 의회가 같은 내용에 더해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분산형 대장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상황을 정리해 줄 것을 국방부에 재차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실시해야 할 분산형 대장기술의 추가 연구·개발을 밝히기 위한 권장사항이나 이에 관한 비용 견적의 제출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Trump)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서 통신 품위법 230조를 철폐하는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 한, 거부권을 발동하겠다는 발언을 트위터(Twitter)상에서 하고 있다.

통신품위법 230조란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업은 이 법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다.

트럼프(Trump) 대통령은 “이 점이 미국의 안전 보장성에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에서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머니론 대책 강화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트럼프(Trump) 대통령의 법안 서명이 거부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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