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는 현금 대신할 수 있다"

독일 대형 도이체방크의 리서치 팀이 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통화(CBDC)가 현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록다운(도시 봉쇄)이 일어나 소셜 디스턴스가 중요시되게 된 것으로 현금보다 카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이나 정책 입안자는 카드를 대신하는 수단을 고안해 중개자가 있는 것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애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선적으로 디지털 결제의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도이체은행의 리서치 팀은 「Konzept(컨셉)」라고 하는 리포트로 경제나 기업, 사회를 코로나화로부터 어떻게 재건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80 페이지가 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중에 CBDC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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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로는 중국이나 스위스가 CBDC의 개발을 선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른 나라도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결제에 있어 다른 나라의 디지털 통화나 정책을 이용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개발이 더디다며 리포트에서는 자국이 포함되는 유럽에 개발을 가속할 것도 권했다.

도이체방크 리서치팀은 스마트폰, 5G 기술,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대장기술이 기존 카드결제 시스템을 변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BDC는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명확해진다. 한편으로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중시하면 자금세탁 대책(AML)등의 범죄 대책이 불충분하게 되므로 이 2가지를 어떻게 양립시킬지가 발행에 대해 중요한 과제라고 명시했다.

리포트에서는 프라이버시와 편리성에 대한 의식을 비교한 데이터를 게재해 각국의 문화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경향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익명성이나 추적가능성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중국:10%

이탈리아:19%

영국:21%

미국:22%

프랑스:29%

독일: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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