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200여개 난립 가상화폐 거래소 “클린 무브(Clean Move)”로 일부 퇴출

현재 200여개가 난립하고 있는 한국내 암호화폐(Cryptocurrency) 거래소 대상으로 AML(돈세탁 대책)에 필요한 새로운 “클린 무브(Clean Move)” 슬로건으로 일부 불투명한 운영의 거래소 퇴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금융위원회(FSC)에 따르면 국제적 규제기구인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장기준, 특히 ‘트래블 룰(Travel Rule)’에 맞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사용에 관한 법안에 일부 조건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이란 자금세탁 등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전신송금에 관한 규칙으로 ‘가상자산 서비스 프로바이더(VASP/ 거래소)’에 사용자의 거래 시 송금자와 수취인의 정보를 수집·교환하여 그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 ‘가상자산 서비스 프로바이더(VASP)’가 고객의 금융거래에서 실명계좌를 사용할 것

- 고객자산을 거래소 자산과 분리해서 예금해 둘 것

- 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시스템에 관한 증명서를 취득할 것

- 고객의 거래기록을 개별 관리할 것을 규정에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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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VASP가 한국내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벌금이나 벌칙을 적용받은 기록이 없다는 것과 당국에 의해 자금세탁 리스크를 평가받아야 한다.

한편 '암호 자산(Virtual Asset)'은 '디지털로 거래 또는 전송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정의돼 법정화폐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없고,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토큰, 선불전자결제, 모바일 기프트카드 등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규제안은 오는 2021년 3월 25일 발효 예정이다. 2020년 11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금융위원회(FSC)가 거래가력 파악이 어렵고 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자 취급을 금지할 예정이 알려지자 오는 2021년 3월부터 법률이 시행된 뒤에는 대시(DASH), Zcash(ZEC), 모네로(XMR) 등의 종목이 금지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현재 FATF 권장 기준에 따라 이미 한국내 메이저 가상화폐 거래소는 2019년 9월 이후 ZEC, XMR, DASH 종목을 상장폐지하고 있지만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는 아직 서비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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