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글로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보급 확대 가능성 언급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머니의 시사점 (Digital Money Across Borders: Macro-Financial Implications)” 이라는 최신 보고서를 발표하고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국내외에서 이용되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가 보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CBDC)뿐만 아니라 민간이 발행하는 글로벌스테이블코인(GSC)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장래적으로는 미국 달러($)의 기축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 리포트에서는 주로 CBDC 및 GSC를 이용하는 이점과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고 있다. 통화가 이용되는 방법이나 넓이에 대해 시나리오를 상정해 분석을 실시했다.

IMF의 멤버가 리포트를 작성하고 IMF 이사회에 제출되고 나서 공개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멤버의 의견이며, 반드시 이사회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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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는 CBDC나 GSC의 장점으로서 이메일과 같이 용이하게 송금을 실시할 수 있는 것, 거래의 코스트를 싸게 할 수 있는 것을 들었다. 또 모바일 기기를 통해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보급 확대를 촉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SNS나 e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하게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도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예로는 미국 페이스북(Facebook)이 주도하는 암호화폐(Virtual Currency) 리브라(Libra)를 언급하며, 민간이 발행한 통화라도 세계의 유저에게 보급되었을 경우는 법정통화와 같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경우 각국이 실행하는 금융정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CBDC나 GSC를 글로벌하게 보급시키려고 하는 경우는 리스크 대책이나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다고 분석하고, 적절한 규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범죄 대책이나 규제 당국에 의한 거래의 제한·관리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GSC가 보급될 경우에는 발행을 관리하는 기업이 중앙은행과 같은 존재가 되어 통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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