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등 7개국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에 대한 공동 보고서 발표

미국·유럽연합·영국·일본·스위스·캐나다·스웨덴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 등이 참여한 디지털통화(CBDC)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통화(CBDC) 발행의 동기, 정책에 대한 영향, 그 기능 및 설계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반이 되는 시스템은 24시간 연중무휴 상호 운용 가능

-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안전한 것.

CBDC를 운용하는 시스템에는 민간 부문이 관여하여 이노베이션과 경쟁을 초래하고 이를 채택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설계상으로는 무엇보다 발행되는 국가의 이용자나 결제 시스템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CBDC를 이용한 정책과 그 은행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결정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CBDC를 연구할 때는 국경을 초월한 상호운용성 가능성을 처음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송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각국 CBDC간의 조화와 호환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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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검토 과제로 트레이드오프(trade off) 중 하나로써는 시스템의 비용을 들 수 있다. 만약 시스템에 드는 비용을 일반의 사람들에게 과금하는 것으로 상쇄하려고 하면, 유저가 CBDC를 사용하는 인센티브가 저하된다.

그래서 비용을 보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와 같이 가맹점에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혹은 공적 자금이나 민간자금의 이용, 또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고 요금을 얻는 등의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소비자 데이터의 이용은 프라이버시의 문제로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또 중앙집권형 대장을 사용하는 것이 이자 계산과 납부가 쉽지만 중앙집권형 대장만 사용하면 CBDC 결제의 편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한편으로 중앙집권형대장과 분산형대장(있)을 조합하면 시스템이 복잡해진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의문점과 과제를 업급했다. CBDC 시스템의 대부분을 중앙은행이 관리하면, 유연성, 편리성, 이노베이션(innovation)를 희생해 버릴 가능성도 있어, 기간 대장에의 액세스권, 결제의 인증 방법,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 접속 등의 설계도 과제가 된다고 한다.

이번 보고서는 CBDC에 대해 각국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CBDC가 가져오는 트레이드오프(trade off)와 리스크, 국제결제에 사용할 때의 과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여 국제결제은행에 지속적으로 중앙은행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촉진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이다.

또 각국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CBDC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개도국을 포함한 다른 중앙은행과 국제기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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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Jenny Lee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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