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디지털 달러(Digital Dollar) 연구에 분산대장(DLT) 기술 장점 밝혀

미국 재무부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장관은 미국 씽크탱크 「Atlantic Council」의 온라인 이벤트에 참가해서 유럽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해 미국 재무부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분산형 대장(DLT) 기술에 대해 효율성이나 비용 면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CBDC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FRB의 파월 의장은 지난 6월 CBDC의 연구는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행 계획 등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너무 기다리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므누신(Mnuchin) 장관은 FRB도 재무성도 CBDC를 연구하는 국제적인 워킹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관용도 중요하지만 CBDC의 도입의 경우 범죄행위를 막는 것과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의 균형이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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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해서는 규제에 있어 유럽과 협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가상화폐(Cryptocurrency)는 민간 비즈니스뿐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우려하는 점으로 가상화폐(Cryptocurrency)가 자금세탁대책(AML)이나 테러자금공여대책(CFT)과 같은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준비금 구조가 민간 조직이나 가상화폐(Cryptocurrency) 보유자에 의해 변경되면 달러($) 공급이나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종래의 통화든, 디지털의 통화(Digital Currency)든 재무부는 모두 미국의 법률을 따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존 법률은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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