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Crypto) 포괄규제 4개년 계획” 리포트 발표

유럽(EU)의회 조사국이 「디지털 금융(Digital Finance):암호 자산(Virtual Asset)에 있어서의 리스크(Risk)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시장에 있어서의 규제·감독의 과제」라는 제목의 4개년 계획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리포트에 의하면 디지털 금융(Digital Finance)은 EU권의 경제 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또 가상화폐(Cryptocurrency) 시장의 확대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고급 기술 도입을 증가시키며, 더 많은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과 신흥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준다고 한다.

동시에 금융의 불안정성 등 이노베이터나 투자가가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Risk)를 고려하고, 시장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하고 있다.

암호 자산(Virtual Asset)에 관해 중요한 과제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상화폐(Cryptocurrency)는 기존 EU법의 틀로 커버되지 않아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큰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암호 자산(Virtual Asset)의 복잡성과 급속히 진화하는 성질을 고려하면, 기존의 법률을 계속적으로 평가해 이 유형의 자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수정 및 가이던스가 필요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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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치로써 특히 유럽에서의 암호 자산(Virtual Asset)과 디지털 금융(Digital Finance)의 발전을 위해 3가지 분야가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암호 자산(Virtual Asset)에 관한 공통 틀의 정의

- 사이버 내성

- 포괄적인 데이터 전략 확립

정의에 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및 가상화폐(Cryptocurrency)를 포함한 암호 자산(Virtual Asset)의 시장에 관한 틀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시장의 성실성, 분단화, 금융 불안의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진화에 맞춰 재검토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한다.

또 금융 섹터의 디지털 개혁의 진전에 의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내성이나 회복력의 문제나 포괄적인 데이터 전략의 실시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유럽(EU)위원회가 기존의 금융서비스 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암호 자산(Virtual Asset)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암호 자산(Virtual Asset)의 발행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입법조치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입법조치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일련의 입법은 기존의 규칙을 합리화해 정보통신기술(ICT)의 보안을 포함하여 EU 금융섹터의 디지털 분야의 장애 내성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또 국제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도 덧붙였다.

이번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EU가 실제로 유럽 전역에서의 암호화폐(Virtual Currency) 규제에 대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시점에 나왔다.

지난 11일 유럽(EU)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 성명서에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EU권 내에서 운용될 경우 유로화 또는 다른 EU 국가들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에 1:1 비율로 고정할 것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뒷받침 자산을 EU 정부가 승인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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