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가상화폐(Crypto) 발행·거래 포괄적 규제 초안 누설

유럽위원회가 9월 하순에 제안할 예정인 암호자산(Crypto Asset)에 관한 초안이 누설되어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EU 내에서 가상화폐 발행·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다.

'Markets in Crypto-Assets(MiCA)'란 제목의 초안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보안 토큰(Security Token)·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을 포함한 암호자산(Crypto-Assets)을 정의하고 규칙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암호자산을 기존의 금융상품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암호자산(Crypto-Assets)의 일반적 정의, 발행측과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업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관해서는 FATF가 정의하는 「VASP(가상 자산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유사한 것 같다.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도 이 초안의 주요 규제대상 중 하나가 된다. 단일 법정통화에 페그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은 EU에 있어서의 e-money 규제하에 놓일 공산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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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페이스북(Facebook)이 계획하는 가상화폐 리브라(Libra)가 그 틀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번에 마련된 초안은 지난 11일 EU 회의에서 발표된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에 대해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엄격히 규제돼야”한다고 EU 5개국 재무장관 공동성명에 이은 것이다.

이 성명서는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이 EU권 내에서 운용될 경우 유로화 또는 다른 EU 국가들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에 1:1 비율로 고정할 것을 요구하고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의 뒷받침 자산을 EU 정부가 승인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 DeFi(분산형 금융) 섹터에서는 미국 달러에 페그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이 많기 때문에 EU에 있어서의 DeFi섹터의 성장에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덧붙여 초안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EU가맹국에서 법인 등록해 실재하는 오피스를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기업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많은 DeFi프로젝트가 준수할 수 있을지가 염려된다.

한편 모든 암호화폐(Cryptocurrency) 관련 사업을 기존 금융시스템에 테두리에 포함시켜 규제함으로써 기존 금융섹터로부터의 참여가 쉬워지고 암호화폐 섹터의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이 초안이 통과될 경우 EU 법률에 통합되는 것은 빨라야 2022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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