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바이낸스(Binance), 법망을 회피하는 미꾸라지 암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새로 발간한 보고서는 가상화폐(Cryptocurrency)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련의 ‘위험신호(red flags)’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는 규제가 약한 국가의 가상화폐 거래소(Cryptocurrency exchange)들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침의 집대성으로 이중 꼭집어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는 종종 더 강력한 규제 감독을 피하기 위해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9월 14일에 발행된 이 보고서는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조달을 적발하기 위한 다양한 적색 깃발(red flags)로 분류별로 구분하고 있다. 인용된 대부분의 붉은 깃발(red flags)은 전통적인 금융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이나 노년층이 갑자기 막대한 가치를 얻기 위해 거래하거나, 보고 기준 바로 아래에 있는 많은 덩어리로 나누어진 거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리적 위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보고서는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낮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거래소와 거래하는 이용자는 ‘붉은 깃발(red flags)’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별도의 주석을 통해 특정 거래소가 더 가혹한 정책을 피하기 위해 몇 차례나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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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아시아 지역 A 관할 구역의 VASP(거래소 또는 가상화폐 교환소) 운영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A 관할 구역에 설치된 VASP(거래소)가 같은 지역의 B 관할 구역으로 운영을 이관했다.

- 2018년, 관할구역 B는 일부 주요 VASP(Exchanges)의 중대한 해킹에 이어 VA에 대한 AML/CFT 법적 체제를 강화했다. 2018년 3월 VASP(거래소 또는 가상화폐 교환소)는 유럽 C 관할구역(당시 VA 및 VASP와 관련하여 아직 포괄적인 AML/CFT 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관할구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이후 2018년 11월 관할구역 C는 VASP에 대한 특정 규정을 도입했고, 2020년 2월에는 해당 VASP(거래소)에 대한 서비스 허가가 부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2020년 보다 최근의 보고서들은 VASP가 이미 등록 및 주소지 지위를 아프리카의 관할 D로 이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제의 거래소는 중국에서 시작해 일본, 결국 몰타로 옮겨간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일 가능성이 크다.

2020년 2월 몰타 당국으로부터 거래소(Exchanges)가 몰타 내에서 허가된 적이 없다는 보고가 있은 후 바이낸스(Binance)는 현재 관할권을 회피하게 되었다. FATF는 바이낸스(Binance)의 진짜 위치가 아마도 세이셸인 아프리카에 있다고 믿고 있지만, 몇몇은 케이맨 제도에 현재 등록을 했다.

바이낸스(Binance)는 현재 언론 취재에 대응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보고서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바이낸스(Binance) 및 "부적절한 AML/CTF 규제"를 가진 국가에 편입된 다른 거래소와의 거래를 잠재적인 레드 플래그(red flags)로 고려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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