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IV-19로 과도한 정부부채는 ‘괴멸적 시스템 붕괴’를 불러 올수도

미국 가상화폐 투자회사 모건크릭디지털의 공동창업자 앤서니 펌프리아노(Pomp)가 각계 인사들과 인터뷰하는 ‘The Pomp Podcast’에 가상화폐 옹호파로 알려진 톰 에머(Tom Emmer) 미국 하원의원이 출연해 "비트코인(BTC)과 분산형 경제(Decentralized Economy)"에 대해 대담을 진행했다.

톰 에머(Tom Emmer)의원은 미국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내에 설치된 핀테크 특별위원회 간부이며 블록체인(Blockchain) 업계와 미국의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회 내 블록체인(Blockchain) 위원회 공동의장도 맡고 있다.

에머(Emmer)의원은 암호화폐(Virtual Currency) 및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 보급을 위해 보다 명확하고 유연한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지만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의회에서는 아직 소수파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 금융 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는 1970년대에 달러($)가 금본위제에서 이탈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미국 경제의 기반이 「부의 창조」에서 「부채의 창조」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한탄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경제의 대부분이 준환상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리버리지 부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 증손, 현손대에서도 도둑질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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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팬데믹 여파로 인한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대미문의 금융완화 정책을 펴면서 정부 부채는 전무후무하게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파탄하면, 확실히 세계 경제에 「괴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염려된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부의 창조를 기반으로 한 경제로 돌아갈 때이며 새로운 가치 이전의 형태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형태야말로 중간업체를 배제한 비트코인(Bitcoin)으로 대표되는 분산형 경제(Decentralized Economy)라고 주장했다.

또 화폐의 탈국영화를 제창한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설을 인용해 제한된 자원의 컨트롤이 일부 인간의 손에 맡겨지는 것의 불합리함에 대해 말하고, 정부의 권한은 '현저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중간에 들지 않는 미래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작금의 고객인증(KYC) 정책은 도를 넘었으며 규제당국이 한 일은 바로 내 자신의 안전과 경비를 위해 구속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규제의 지나친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팬데믹 이후에 대해 일, 학습, 의료 등 많은 면에서 원격 작업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우리의 생활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차세대 수송 시스템이나 「인터넷·슈퍼 하이웨이」를 내실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비트코인(BTC)과 블록체인(Blockchain)이 없어지는 일은 없다. 향후 더욱 더 중요해지고 진보해 나갈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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