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Korea) 기획재정부(MOEF), 가상자산(virtual asset) 과세 20% 최종 확정

한국(South Korea) 기획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는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피해 극복 지원 및 민생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두되, 경제‧사회의 포용‧상생 강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목적으로 2020 과세 개정안을 2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내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최초 20% 과세(tax)안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MOEF)는 이번 가상자산(virtual asset)에 대한 과세 확정안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재 개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virtual asset) 거래소득이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로 분류 되어 있다.” (단, 내국법인 :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득도 과세 중)

“따라서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등 다른 소득(예: 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 등 고려 시 과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번 과세안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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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번 과세 방안에 대한 상세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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