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드투엔드(End to End) 암호화 금지법안 상정 후 EU 최대 범죄채팅 네트워크 폐쇄

유럽(EU) 사법 당국은 불법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 암호화된 채팅 네트워크를 사용한 8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체포했으며, 조직적인 범죄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 나섰다.

BBC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약 6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EncoChat은 사용자들에게 "무료 보안 통신"을 제공하기 위해 수정된 Android 기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유럽(EU) 사법 당국은 범인들이 마약과 무기 판매와 같은 불법 행위를 조장하기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EncoChat의 모든 이용자가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본질적으로 엔드투엔드(End to End) 암호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 상정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최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파이브 아이' 정보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장관급 회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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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엔드투엔드(End to End) 암호화와 중대 범죄를 예방하거나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으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디지털 산업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화에 대비되는 효과적인 검열의 만연이 글로벌 디지털화에서 향후 어떻게 상충되어 나갈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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