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회장, 규제 '관료주의' 가상통화(Crypto) 발전 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Heath Tarbert 회장은 가상화폐(암호자산)의 규제에 유의해야 할 점을 지적했다.

15일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Business Review)」에 게재된 Tarbert 컬럼에서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구체적인 룰(Rule)이 아닌, 보다 포섭성이 있는 원칙(Principle)을 규제 만들기의 기초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 말하는 원칙 베이스란 이노베이션과 시장에서의 규제 개혁을 항상 리드하기 위해서 붉은 테이프와 같은 관료주의 또는 불필요한 규칙을 없애는 것으로, 구체적인 룰(Rule) 보완은 일취월장 이노베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고 「적용 기한」도 끝나기 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칙적인 규제 대상 중 하나로 아직 새로운 영역에 있는 가상화폐(Cryptocurrency), 디지털 시장을 포함한 핀테크(FinTech)를 대상으로 원칙 베이스의 규제 어프로치는 유연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룰(Rule)이 가져오는 누락 등의 디메리트(demerits)를 메울 수 있는 이점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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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에셋(Digital Asset), 블록체인(Blockchain) 등 새로운 핀테크(FinTech) 영역은 원칙 기반에 적용하는 분야다. 내 의견으로는 미국이 이 분야에서 앞서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칙으로 발전을 묶어서는 안 된다.”

Tarbert 회장은 전임자인 Giancarlo 회장에 이어 가상화폐(Cryptocurrency)·블록체인(Blockchain) 분야를 지지하는 지원군이다. 지난해 미국 언론 취재 시에도 가상화폐 파생상품(선물이나 옵션 등)을 원칙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자산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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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니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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