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자화폐 필요성” 공청회, FRB의 “달러 연구 투명성 결여” 논란 제기

12일 열린 “디지털 전자화폐 필요성” 관련 미국의회 소속 금융서비스.금융테크놀로지 위원회 청문회에서 Tom Emmer 의원은 “디지털 달러 연구에 대한 정보”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연방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개선안에 대해 디지털 달러 등의 전자 송금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달러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 「디지털 달러 재단」의 수장을 맡는 Giancarlo(CFTC의 전 회장)도 전문가로서 출석했다.

Emmer 의원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추진하는 ‘디지털 달러’ 연구에 대해 "나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도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준(FRB)에서 연구에 관한 진척보고 등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투명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불투명한 정보 공개에 불만으로 향후 국민이 문제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달러화는 나날이 변화하고 전세계 금융구조의 핵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결제시스템은 개방적이고 포섭적이어야 한다.

FRB는 국민에게 가치의 교환수단과 그 자유를 계속 보증하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릴 의무가 있다.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 관련 지난 2월 파월 연준의장은 현 시점에서는 “디지털 달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것의 개발이나 발행에 대해서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로서 출석한 Giancarlo는 국민의 ID나 투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미국 달러의 근대화·디지털화는 장래 사회 발전에 대비하는 것으로써 필요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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