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Blockchain)과 스마트 계약(smartcontract)은 '어두운 측면'이 있다

미국 아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UPenn(펜실베이니아) 대학의 Kevin Warbach 교수는 "블록체인 원장(blockchain ledgers)이나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s)의 불변성은 '어두운 측면'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오늘날 전통적인 형태의 주권, 법적 권한, 국가 주도의 거버넌스에 큰 도전을 제기하는 '알고리즘 파워'의 상승을 결정짓는다.

UPenn(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Wharton School)의 법률학 및 경영윤리학 교수인 Kevin Warbach는 월요일 옥스퍼드대(Oxford University) 법학부 블로그에 올린 새로운 칼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장했다.

Kevin Warbach 교수는 디지털 토네이도 이후 출간될 책 “네트워크, 알고리즘, 휴먼은 블록체인 기술 논쟁(After the Digital Tornado: Networks, Algorithms, Humanity will argue)”에서 직접 이해하고 다루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블록체인 원장(blockchain ledgers)들의 불변성과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s) 사용, 즉 스스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코드는 암묵적인 "어두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인간이나 제도적 매개체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대안은 그 자체로 내재된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

"결과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불완전하다. 즉,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는다. 스마트 계약은 이 불완전성을 확대한다. 인간의 판사와 배심원의 해석적 재량권을 없애면서, 그들은 그들의 조건을 날카롭게 다듬은 소프트웨어 코드로만 표현할 수 있다."

전통적인 계약은 국가의 법적 힘과의 인적 약속을 "백스톱(backstop)"하는 반면, 컨트랙트(smart contracts)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자동화되고 코드화된 의사결정을 사용한다.

잘못된 인간의 지배구조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것은 "유혹적인(seductive)"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불완전한 현실 세계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컴퓨터 코드를 "완벽하게 이성적인 수단(perfectly rational vehicle)"으로 너무 강한 믿음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누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 없다(without any clarity as to who has the power to resolve them).

“불변성의 어두운 측면은 유효한 거래가 블록체인에 쉽게 역전될 수 없다는 것이지 무효하거나 불법적인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불변성은 명확한 교정조치 수단이 없는 치명적인 고장의 잠재력을 창출한다.”

“Contracts of any consequence are generally incomplete; that is to say, they do not precisely specify outcomes for every possible scenario. Smart contracts magnify this incompleteness. They can only express their terms in sharp-edged software code, eliminating the interpretive discretion of human judges and juries.”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자유와 제약의 칼날(knife edge of freedom and constraints)"에 대비하여 지배의 방법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썼다.

이 논문은 워바흐(Warbach)가 "디자인에 의한 통치(governance by design)"라고 부르는 접근법을 추천함으로써 끝을 맺는다.

즉, "완벽한 불변성은 허용할 수 없는 파괴한도를 가진 시스템을 만들어낸다(perfect immutability creates systems with unacceptable fragility)"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후 고려가 아닌 체계적으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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