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최대 규모 자금세탁 혐의로 북한인 28명, 중국인 5명 기소

미국법무부는 유령 회사 이름으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25억 달러를 세탁하기 동원된 북한인 28명, 중국인 5명을 자금 세탁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개 했다.

이 기소장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 중에는 조선무역은행 전직 총재인 고철만과 김성의, 전직 부총재 2명이 포함된 북한과 중국인들이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것을 돕기 위해 250개 이상의 유령회사 웹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의 북한의 핵무기 제재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못함을 시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무부는 이 돈이 북한의 1차 국영 외환은행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무역은행인 조선무역은행(FTB)으로 다시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자금을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했다.

마이클 셔윈(Michael Sherwin) 워싱턴 연방대변인은 “이번 기소를 통해 미국은 불법적인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단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금 사용 능력을 제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없었다는 점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은 미국이 적대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올해 미사일이나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1월 대통령 재선거 전에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지 않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평양에서의 고삐를 늦추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어투는 꺼려왔었다. 그러나 지난 달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자금 및 가상화폐를 해킹해서 돈 세탁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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