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송달쏭] 비트코인(BTC)은 법적인 보호대상이 아니다 판결

암호자산 비트코인(BTC)은 ‘가상 상품’이기 때문에 지방법률 관할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받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중국 푸젠성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비트코인 클럽(BTC Club)이라는 투자사기 관련 소송에서 내려진 것이다.

비트코인 클럽(BTC Club)이 주장한 만큼 높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투자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가상 코모디티(commodity)에 속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판결을 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비트코인(BTC)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과거 재판(다른 관할구)의 판단과 다른 것으로 이례적이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BTC)이 일반재산 혹은 디지털재산으로 법에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일부 지방법률이나 관할권에 차이점이 있으며,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질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사례로 주목된다.

#bitcoin #BTC #Blockchain #Crypto #DailyCoinNews #데일리코인뉴스 #암호화폐 #비트코인 #AML #DLT #Libra #stablecoin #Exchange #AI #Cryptocurrency #digitalCurrency #IoT #Hacker #cyberattack #hacking #SatoshiNakamoto #tradeWar #SEC #이더리움 #돈세탁방지법 #디지털화폐 #디지털ID #암호화폐지갑 #cryptowallet #FinCEN #Gemini #itBit #Kraken #Bitstamp #Liquid #OkEx #Poloniex #bitFlyer #Bitfinex #OKCoin #USDT #Hacker #Coinbase #Reddit #BitMEK #Bitfinex #forensics #Binance

이제니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 데일리코인뉴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합니다(news@dailycoinews.com) -

- 기사에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사 등록시 비트코인 가격
BTC-USD : $ 9,563.68 USD (API by Bitfin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