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IV-19는 미국.중국 이어 한국은행에도 CBDC 가속화

코로나바이러스(CODIV-19) 감염병 확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은행이 최근 CBDC 실험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비대면 경제 활동이 자리를 잡아 가면서 모바일 간편결제 및 송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오프라인 결제에서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에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서 사람 간 접촉면을 최대한 줄이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 역시 규제 당국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등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CBDC)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 뒤처지지 않도록 CBDC 테스트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CODIV-19) 이전부터 세계 최초로 연내 CBDC를 발행을 목표로속도를 내고 있으며,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 역시 지난 1월 CBDC 연구그룹을 출발시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가속도를 밟은 것은 전 세계 대유행을 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CODIV-19)이다. 중앙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금을 각 지자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나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해결책으로 전자지갑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피아트) 도입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은 신속성뿐만이 아니라, 지원금 지급 이전 및 이후의 업무 투명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은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로 지원금 사용 내용이 투명하지 않거나 유용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고발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넘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그 첫 번째는 보안과 해킹이다. CBDC는 디지털 특성상 해킹을 당하면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 경제가 “블랙아웃”이 가능하다. 게다가 각국 정부의 디지털 화폐(CBDC)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점은 투기꾼들의 장으로 변할 염려가 다분한 만큼 각국의 디지털 화폐(CBDC) 발행 대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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