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고발 경고에도 무단이탈 속출…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가닥

정부가 '코로나19(CODIV-19)'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CODIV-19)' 밀접촉자 및 유증상자의 자가격리자 대상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벌금·고발 경고에도 무단이탈 속출하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 이탈이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을 깔도록 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아예 신체에 별도 장치를 부착해 보다 엄격한 위치 관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본인 동의를 받는다면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7일 회의에서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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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리 인턴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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