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청소년 130만원, 어른 260만원 지급 주장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학자금, 중소기업 신용대출 등의 일체의 상환 중단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민주당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팬데믹(pandemic)으로 규정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발 미국내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성인에게 매달 2,000달러(260만원) 그리고 모든 청소년에게 1,000달러(130만원)를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서에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결제, 학자금대출, 중소기업대출, 개인대출 등 모든 소비자 및 중소기업 신용대금 상환 및 이자 납입 중단도 포함되어 있다.
현 경제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대공황 이후 그 어느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현 트럼프(Trump) 대통령이나 민주당 유력 대통령 후보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최근 일회성 비상금 2,000달러(260만원)를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경제 대책이다.
워터스(Waters)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8,500억 달러의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행정부는 –가족이 먼저 와야 할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사태로 재정난이나 퇴출이나 압류까지 당할 수 있는 근면하고 취약한 미국인에게 혜택을 줄 과감한 재정 부양책과 공공 정책 대응을 제안하고 있다.”
양자 경제 창시자 마티 그린스펀(Mati Greenspan)은 “워터스(Waters)의 이 제안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한 달에 2,000달러(260만원)의 제안으로 당황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같은 양의 상품을 놓고 경쟁할 때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그린스펀(Greenspan)은 “위장 전입된 유니버설 베이직 수입으로 보이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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