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TRAC가 암호화폐(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돌입

캐나다 금융감독기관인 FINTRAC가 암호화폐(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본격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공여 방지” 감독기관인 FINTRAC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계획을 발표하고, 특히 가상화폐(cryptocurrency) 등에 중점을 둔 최근의 법 개정에 맞춰 새로운 규제의 실행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최선인지를 국내외의 폭넓은 관계자와 협의해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캐나다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가이던스에 맞춰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정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증권규제단체인 캐나다 증권관리자회(CSA)가 새로 규제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당수가 캐나다 증권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캐나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오는 6월부터 FINTRAC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해 6월 37개 회원국에 돈세탁과 테러자금 공여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 때 발표한 가이던스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고도 불리며,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의 가상화폐를 보내거나 받는 경우 보낸 사람과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한다는 엄격한 국제기준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금년 6월에 과거 12개월 동안 준수 상황에 대해 리뷰를 실시한다. FATF 회원국인 캐나다도 그때까지 룰을 준수하는 체제를 확실히 갖추어 놓을 예정이다. 지난 2015년~2016년의 심사에서는 캐나다는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공여에 관한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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