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Crypto) 거래소의 은행 서비스 금지령은 "위헌(unconstitutional)" 판결

인도 최고 재판소는 4일 중앙은행 RBI의 가상통화 거래소의 은행 서비스 금지령에 대해서,"위헌 판단"을 내렸다.

인도 중앙은행 RBI는 2018년 인도 국내 모든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Crypto exchange)” 등 기업에 은행 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에 반발해 가상통화 기업들은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진행해 왔다.

현재 인도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의 계좌 액세스가 불가능해, 동국의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번 인도 최고 법원의 '위헌'판결로 향후 인도 국내에서 법정통화로부터 접속이 가능해져 이용자로부터의 진입장벽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거래량 상승 등 유동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일부 중국계 대기업의 OKEx는 2월 인도의 가상통화 거래소 CoinDCX와 손 잡고 새로운 선물 상품 개발을 실시하는 전략에 나섰다. 선물은 2020년 제2분기(4~6월)에 일반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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