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비용 담보로 암호화폐 계좌(crypto bank account) 승인

호주(Australia) 지방법원이 “가상화폐(cryptocurrency) 거래 계좌를 법적 비용의 담보로 허락(Approving an crypto bank account as a security for the trial)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AP통신에 따르면 명예 훼손에 대한 이 소송에서는, 피고 측이 원고가 뉴 사우스 웨일스 지방 법원이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2만달러를 담보로 넣는 것을 허락하도록 법원에 촉구했다.

원고가 소송에 패한 경우나 소송을 완전히 철회하기로 한 경우, 그 자금은 피고 측의 재판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요구에 대해 법원은 은행계좌 대신 원고들이 가상화폐(cryptocurrency) 거래계좌를 담보계좌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다.

자산에 관하여 표명된 우려를 경감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에게 암호화폐 계좌에 대하여 월차명세서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또 가상 통화 계좌의 가치가 2만 호주 달러를 밑돌 경우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건을 담당하는 주디스 깁슨 재판관은 암호화폐의 높은 볼러틸리티를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가 현재의 불확실한 금융 시대에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투자 형태라고 했다.

이번에 법원에서 담보로써 가상화폐(cryptocurrency)가 받아들여진 것은 공적기관에서도 암호화폐가 하나의 자산형태로서의 인지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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